"대우조선 신규자금 채권상환 실효성 없어..1000억 담보가 관건"

국민연금 등 받아들일지 여부가 P플랜 가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5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제안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상환 이행 확약서’ 중 일부 내용은 사실상 현 시점에서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사채권자에게서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16일 오후 3시까지 투자위원회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채권자들이 산은의 1000억 원 담보 제공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대우조선의 P플랜(회생형 단기 법정관리)를 가름할 전망이다.

사채권자들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 항목은 확약서 3, 4번이다. 3번은 산은과 수은이 투입하는 신규자금 2조9000억 원의 지원 기한을 회사채 상환일인 2022년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또 신규자금 지원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회사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유명무실한 항목이란 것이 사채권자 일부의 의견이다. 산은과 수은은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 원을 지원했다. 이 금액은 1년 5개월 만에 3조8000억 원이 사용되고 올해 3월 기준 4000억 원이 남았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연결기준 1조608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또 이 회사는 올해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에 투입될 2조9000억 원도 단기간 내 사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에 지원도는 2조9000억 원 중 일부가 2022년까지 남아 회사채 상환에 쓰일 가능성은 극히 낮은 셈이다.

대우조선이 내년부터 매년 실사를 통해 여력이 되는 경우 △유예기간 및 상환기간 단축 △분할상환 원금 조정 △잔여채권 조기상환 추진도 현 시점에서는 사채권자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실사 자료를 제3의 기관을 통해 재평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대우조선의 미래 가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래에 벌어질 실사를 현재 기회비용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사채권자 일부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결국 산은이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ㆍ상환대금 사전 예치) 대우조선 청산가치 1000억 원을 입금,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사채권자가 받아들일지 여부가 중요 관건이 되고 있다. 이 담보가 사실상 최후의 보장액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각 기관별로 투자 원칙과 규정을 점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늦어도 오늘 중에는 투자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 채무 조정과 관련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료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 투자위원회가 내일 새벽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