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아시아, 2030년까지 인프라에 26조 달러 투자해야”

“현재보다 지출 배로 늘려야…인프라 수요의 61%를 동아시아가 차지”

▲아시아 인프라 수요. 단위 억 달러. 회색: 2015년 인프라 지출 / 노란색: 2016~2030년 연간 인프라 수요. 앞에서부터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태평양지역.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아시아 각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2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아시아 인프라 수요에 대한 대응’ 보고서에서 2016~2030년 아시아의 인프라 수요가 26조 달러(약 2경9435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는 수요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각국이 재정개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민간자금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 45개 아시아 국가가 현재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지출 규모를 추산해 결론을 도출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아시아 각국은 1조7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09년 예측 당시 2010~2020년 인프라 수요가 총 8조 달러, 연간 7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연간 기준으로 지출이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또 이 지역 인구의 96%를 차지하는 주요 25개국의 현재 인프라 투자를 살펴보면 연간 8810억 달러로 ADB가 요구한 수치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이들 25개국에서 2016~2020년 5년간 인프라 수요 대비 부족분이 국내총생산(GDP) 예상치의 2.4%에 달하며 중국을 제외한 24개국은 GDP 대비 5% 이상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다고 ADB는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인프라 수요의 61%를 동아시아가 차지했다. 이 지역은 전력 이외 교통ㆍ운수, 통신 등의 분야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ADB는 강조했다. GDP 대비 인프라 수요 비율로 따지면 피지 등 태평양 지역이 9.1%로 가장 높았다. 특히 태평양 각국은 지구온난화로 빈번해진 자연재해에 대처하려면 도로 등의 정비가 절실하다.

또 보고서는 “ADB를 포함한 국제개발기관의 지원이 2015년에 아시아 전체 인프라 투자에서 2.5%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DB가 100억 달러, 세계은행(WB)이 66억 달러, 국제금융공사(IFC)가 32억 달러를 각각 지원했다. 지난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출범했지만 첫해 대출 규모가 17억 달러에 그쳐 이들 국제기구의 지원만으로는 인프라 수요와 실제 투자의 격차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ADB는 민간자본의 적극적 활용을 꼽았다. 보고서는 “중국을 제외한 24개국은 인프라 투자 부족분의 약 40%를 세수 확대를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60%를 민간 부문이 채워야 한다”며 “민간투자를 현재의 연간 약 630억 달러에서 2020년까지 연 2500억 달러로 4배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나카오 다케히코 ADB 총재는 “인프라 부족 해결에 민간 투자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각국에 규제 개혁을 촉구하고 민관 협력에 의한 인프라 사업을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