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 100대 과제] 저출산·고령화, 남성육아휴직·시니어 지원 등 입체적 대안 마련을

창조경제연구회는 21일 공개한 ‘상생 국가·탈추격 12대 전략’을 통해 국가적 숙제인 초고속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출산장려정책, 연금 개혁, 정년 보장,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 등 양적 관점의 인구정책과 함께 질적 대응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고속 고령화의 핵심 요인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문제에 대한 대책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한국 사회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능동적인 저출산·노령화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회가 제시한 한국적 상황에 따른 대응전략은 △Active Aging 기반 노령화 대책 △디지털 헬스케어 및 실버테크 확산 △평생 기댓값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 △이민자 정책과 남북통일 △긱(Gig) 플랫폼을 활용한 시니어의 재취업 및 창업지원 △사내기업가 육성을 통한 시니어 창업지원 △대학 2모작 교육을 활용한 실버 역량 재교육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의 매칭 전략 등 총 8가지다.

무엇보다 시니어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보다 자체적인 사내기업가 플랫폼을 운영해 시니어 사내기업가를 육성하고, 정부는 인생 2모작 교육으로 장년층이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정원이 부족해지고 있는 대학을 활용해 장년층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저출산 문제의 경우에는 무상교육이나 보육료 지원보다 남성육아휴직이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임대주택과 공공탁아소 확대, 젊은 부부의 탄력적 근무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출산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산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