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보고] 올해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미시DB구축, 2금융권까지 확대”

1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실시…기업구조조정 추진 위해 취약업종ㆍ기업 밀착관리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에 나선다.

금감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 밀착감시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가계부채에 대한 차주 단위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은행 가계대출 미시데이터베이스(DB) 전산화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미시DB는 차주 정보, 대출 정보, 담보·소득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제2금융권의 DB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안정성 진단을 위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채널 가동을 통해 적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정수준 관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건전한 여신취급 관행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율규제 전환 및 제2금융권 도입 여부 등도 검토 중이다.

저신용·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카드론 취급실태 등 잠재 리스크요인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부실우려 카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취약업종 및 기업을 밀착관리할 계획이다.

조선사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이행 여부, 영업활동과 유동성 현황을 밀착관리하고, 현안 발생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5대 경기민감업종(조선, 해운, 건설, 철강, 유화)의 산업위험과 구조조정 경과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체에 대해서는 정기평가 및 필요시 수시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는 등 선제적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기존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패키지드플랜(Pre-packaged Plan)’ 도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글로벌 규제체계에 부합한 건전성 감독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바젤Ⅲ 추가자본 적립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은행의 적정수준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은행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부채관리를 위한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도입, 레버리지비율 규제시행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

IFRS17 시행에 대비해 시가평가 중심의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대규모 시장충격 등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