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조실장 “변화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 지속 추진”

경제단체ㆍ민간경제연구소와 간담회…“소통도 강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5일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목표아래 국민과 기업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주요 경제단체 및 민간경제연구소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규제개혁은 우리 경제를 되살리고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대한상의ㆍ중기중앙회ㆍ무역협회ㆍ경영자총협회ㆍ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중소기업ㆍ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관련, 미래대비를 위해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신생기업ㆍ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등의 현장애로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이 실장은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규제개혁은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닌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규제개혁 추진방식에 있어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주요안건은 오는 22일 열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현장건의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규제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신산업 분야의 성장동력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접수받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