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2023년부터 모병제 전환…사병보수, 최저임금 50%로 올려야"

‘한국형 자주공약’ 제시…“법인세 감면 축소로 재원 마련”

남경필 경기 지사는 16일 오는 2023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하고 핵무장 준비 단계까지 추진하는 내용의 ‘한국형 자주국방’을 대권 공약으로 내놨다. 이를 위해 사병의 보수를 2022년까지 단계별로 인상해 최저임금의 50% 까지 맞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바른정당 소속의 남 지사는 오는 2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이날 바른정당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이제 ‘색깔론’ 같은 구시대 유물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한국형 자주국방의 시대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핵 실험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시작으로 인한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면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핵무장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모병제로 점차적으로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 지사는 현재 최저임금의 14%에 불과한 사병 평균 급여를 2022년까지 5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사병들의 급여는 계급별로 이등병 16만3000원, 일병 17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병장 21만6000원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병사들은 전역시 최대 2000만원의 창업·학업 자금을 마련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남 지사의 설명이다.

남 지사는 이같은 병사 처우개선 과정을 거치면 2023년부터는 모병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선 “법인세 감면 축소로 연간 6조6000억 원, 2022년까지 15조원 정도를 확보해 이 가운데 7조원 정도를 사병처우 개선에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또 “방위산업 비리가 연 1조원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자주국방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대선에서 법인세를 인상할지, 아니면 법인소득공제를 정리하는 수준의 증세를 할지 논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 15일에는 입사지원서나 입학지원서에 ‘출신학교란’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 철폐’를 대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