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ㆍ롯데ㆍSK 압수수색 … 업계 “특허권 심사, 기존 공고대로 진행돼야”

입력 2016-11-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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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사업자 선정 과정이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가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 분위기다.

24일 검찰은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를 진행해야할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와 롯데, SK그룹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청와대의 개입 여부가 있는지를 두고 집중 수사하고 있다. 롯데와 SK그룹은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거액 출연 의혹에서다.

이에 업계는 특허권 심사는 기존 공고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다음달 3일이나 10일로 염두해둔 것으로 알려졌으나 참여 기업들에게 통보할 시간이 촉박해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종결된 뒤에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참여 기업이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기존 공고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검찰 수사 진행 중에 사업자 선정을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권 심사 날짜는 관세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날짜가 늦춰지더라도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돼있다”며 “면세점 업계가 사업권 확보를 위한 이권다툼이나 최순실과 연루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연말 면세점 특허 심사와 발표 일정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12월 중순께 특허 심사를 마치고 발표한다는 목표로 일정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초 12월 초에 특허선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만큼 일정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최악의 경우 사업계획 자체가 취소되는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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