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4대개혁도 물 건너갔다

‘최순실 게이트’로 추진동력 상실… 성과연봉제 표류에 핀테크 정책 지원예산마저 삭감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개혁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대형 암초를 만나 좌초 위기에 놓였다. 검찰이 국정 공백 사태를 초래한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21일 정부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한국 경제의 대대적 체질 개선 차원에서 집권 2년 차에 야심차게 내놓은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 난맥의 기류가 4대 부문 구조개혁까지 휘감으면서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처리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 파장까지 더해져 생각보다 심각한 분위기”라며 “4대 구조 개혁 역시 BH(청와대)와 업무 조율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시국에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시점부터 확연히 나타났다. 최순실 게이트가 표면화된 10월 이후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운 성과연봉제는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119개 국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6월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쳤지만, 일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발이 거세다. 부처별로 추진하는 기타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도 9월 이후 정체 상태다. 각 부처에서 관할하는 201개 기타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곳은 115개에 불과하다.

노동개혁도 진전이 없다. 올해 초 3기 경제팀을 이끌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던 유일호 부총리는 10월 이후 노동개혁과 관련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국회와 강성 노조를 탓하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개혁과 교육개혁도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게 됐다. 금융개혁의 핵심 골자인 핀테크 정책이 직간접적으로 최순실과 연결고리가 형성되면서 정책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각종 지원 예산마저 삭감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의 핵심인 교육개혁 추진도 난망하다. 이는 최순실 씨의 딸 최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특혜 시비가 일면서 교육부의 교육개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