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선밀집지역 2조7000억 투입…기자재ㆍ협력업체 지원

(표=산업통상자원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가 내년까지 5개 조선밀집지역에 2조7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먹거리 육성을 등 체질 개선을 위해 1조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3조7000억 원 규모의 투ㆍ융자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난 6월 내놓은 조선 구조조정 대응책에 따른 조선지역 종합대책의 하나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업은 조선사ㆍ기자재업체ㆍ협력업체가 클러스터화 돼 특정지역에 밀집돼 있는 구조다. 경남권(거제ㆍ통영ㆍ고성), 울산권(동구ㆍ울주), 전남권(영암ㆍ목포), 부산권(강서ㆍ영도) 등 5개 권역 10개 시ㆍ군ㆍ구에 조선업 생산액의 93%가 집중돼 있다.

최근 조선업 침체로 5개 조선밀집지역에서는 조선수주잔량이 2014년 12월 3319만7000CGT에서 9월 현재 2227만6000CGT로 33% 감소하고, 임금체불 업체 수는 2015년 1~9월 802개에서 올 들어 9월까지 1095개로 36.5% 급증했다. 체불금액도 같은 기간 58.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중 단기 정책자금 2조3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보완 먹거리'를 육성해 이들 지역의 조선업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조선업의 침체로 조선 수주잔량 하락, 임금체불 급증 등 경기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5개 권역에 내년 중 2조7000억 원을 긴급지원하고 2020년까지 모두 3조7000억 원을 투ㆍ융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중 긴급경영자금 6800억 원, 조선업연관업종 특례보증 8000억 원, 조선구조개선펀드 2000억 원, 대체일감 발굴 1조 원이 지원된다.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 자금은 융자금리 인하 요건(매출 10% 감소 등) 예외 등으로 특별우대하고 보증한도가 차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도 5개 지역 위주로 확대한다.

조선기자재업체 기술혁신과 수출지원 전용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기술 고도화를 위해 20대 R&D 과제에 336억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58억 원) 등으로 기술공정 혁신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조선기자재업의 고도화와 수출산업화를 위해 사업다각화에 필요한 30대 핵심 R&D 과제 개발에 150억 원, 사업전환지원자금(1250억 원)과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1191억 원) 등 투융자 자금으로 2441억 원 등 자금을 지원하고 1대 1 전담 지원체계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 지원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저리 경영안정자금과 전환대출 등 소상공인 융자에 60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5개 지역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내년 11개를 추가하고 조선밀집지역 내 상권활성화를 촉진한다.

조선업을 대체할 보완 먹거리를 육성하는 데는 2020년까지 1조원이 들어간다.

보완 먹거리는 조선업 연관성과 조선지역 주변 산업과 고유자원 등 장점을 활용해 △규제프리존 연계형 △고유자원 활용형 △주변 산업 연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발굴한다.

주변산업 연계형의 경우 원전ㆍ화력발전소 등 주변의 발전플랜트 산업 기반을 활용해 친환경플랜트, 발전용 설비 부품 분야로 조선기자재 진출을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경제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대응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시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법절차를 마치고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5개 조선밀집지역의 조선업 의존도가 2014년 약 65%에서 2025년 43%로 2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산업 생산규모도 약 1.7배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산업부는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정만기 1차관 주재로 내달 1일 5개 조선지역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세부 지원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시도로 하여금 현재 운영 중인 조선위기대응 관련 태스크포스를 지자체별 위기대응본부로 확대ㆍ개편해, 지역기업들이 대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