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울리는 청년고용사업 ... 중기 취업자 1년내 절반 떠나

해외취업자 임금 현지 생계비보다 낮아 ‘속 빈 강정’ … 감사원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 지적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고용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정부의 고용 지원금이 끊기고 1년만 지나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절반 이상이 회사를 떠났다. 정부의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들 중 일부는 기본 생계비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겠다며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붓는데도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돼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청년고용대책 성과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인턴을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인턴기간을 끝낸 7만5000명 중 91%가 정규직이 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금을 끊은 지 6개월만 지나도 고용유지율은 57%로 떨어졌다. 1년 후엔 46%에 그쳤고 1년반 뒤에는 채 40%가 안 됐다.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청년들이 오래 버티지 못했던 것이다.

국가예산정책처도 내년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2014년 청년인턴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비율이 55.4%에 그쳤다는 최신 수치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통해 기업에 지원하는 채용유지지원금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고 지원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이무브(K-MOVE)’ 브랜드로 대표되는 정부의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성과도 미흡했다. 감사 결과 지난해 기준 미국에 취업한 경우 기본생계비(2440만 원)와 비슷한 수준의 평균임금(2400만 원)을 받았고, 싱가포르에서는 기본생계비(24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임금(190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가 귀국한 청년들의 국내 취업률 역시 2013년 52%, 2014년 45%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기준 청년층 고용률(57.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층(15~34세)을 대상으로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질 낮은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청년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으로 2013년에 취업한 청년의 51%, 2014년 취업한 청년의 56.9%가 저임금(월 최저임금의 150%)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청년고용사업의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업률·고용률과 함께 청년층의 근로형태나 임금수준, 고용유지 기간 등을 분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정책처도 “청년층 취업을 위한 재정지원이 미취업, 중도탈락 등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용부는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