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개발 성공불융자 회수율 겨우 절반…‘눈먼 돈’ 오명 여전

제도 도입 이후 총 30억400만 달러 지원… 혈세 낭비에도 정부, 내년 ‘1500억 규모’ 신설

정부가 국내외 석유개발 기업에 성공불 융자를 제공하고 회수한 금액이 대출 원금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자원개발의 회수율은 22%에 불과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82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외 석유개발 탐사 195개 사업에 30억400만 달러 규모의 성공불 융자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15억200만 달러만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으로 회수돼 회수율은 50%에 그쳤다. 성공불융자의 최대 융자 비율은 사업비의 80% 이내이지만 실제 융자금액의 총 사업비의 30% 내외다. 융자기간은 15년 이내다.

다만 전체 석유개발 성공불융자 지원사업 중 성공 또는 실패가 확인된 사업은 116개로, 13억2100만 달러를 대출해 13억7100만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104%에 달한다. 하지만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30억 달러가 남는 대출원금의 절반에도 못 건진 셈이다. 116개 사업 중 회수를 완료한 사업은 3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사업은 18개에 불과하며, 사업이 실패해 원리금을 감면받은 사업이 95개나 됐다.

광물개발사업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같은 기간 20개 탐사사업에 지원한 광물개발 성공불 융자 대출원금은 842억7200만 원으로, 이 중 182억2700만 원만 회수돼 회수율은 22%에 머물렀다. 특히 성공 또는 실패(감면)가 결정된 사업은 20개 중 4개에 그쳤다.

성공불융자는 성공하면 원리금에 특별부담금을 더해 돌려받고 실패하면 융자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정부의 융자지원책이다.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탐사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1982년부터 도입·운영돼 왔다. 탐사실패가 전망되는 경우와 사업철수를 준비 중인 기업도 지원받는 등 기업들이 사업실패를 메우는 수단으로 사용돼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정부는 올해 자원개발 성공불융자 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이처럼 낮은 회수율에 혈세만 낭비한 성공불융자가 다시 재개될 분위기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1500억 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를 신설했다. 공기업을 배제하고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는 민간기업에만 사업비의 30%까지 빌려주는 대신, 반기마다 집행 실적을 점검해 실패예상사업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융자금의 30%를 상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패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지워 무분별한 사업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민간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성공불융자는 탐사 리스크를 줄여 기업들의 자원개발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사업을 재개할 경우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