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률 83%밖에 안돼 주택값 더 오른다?

통계청 주택 총조사 수치갖고 장난치는 세력들의 농간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주택 보급률을 놓고 말이 많다. 한 경제신문은 실질 주택 보급률이 83%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은 이보다 더 낮은 71%라고 언급했다.

이뿐만 아니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에는 집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카페와 불로그가 적지 않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의 정부 주택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완전 엉터리라는 비난이 쏟아질 게 뻔하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2~3년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넘쳐난 점을 감안해 앞으로 택지 개발을 더 이상 벌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 이 또한 난감해지지 않겠는가.

사실 우리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선지 오래 됐다. 서울과 경기권은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 집이 남아돈다.

국토부의 2014년 통계자료에는 서울과 경기권도 거의 100%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왜 주택 보급률을 갖고 시비가 불거질까.

국토부와 통계청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가구수와 주택수를 분석해서 그렇다. 아마 OECD 회원국 가운데 주택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국가는 우리 뿐이지 싶다.

주택 문제는 국가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어서 가볍게 취급할 일이 아니다. 주택이 부족한데도 남아 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논란의 내용은 이렇다.

통계청은 5년마다 인구주택 총 조사를 벌인다. 지난해 조사한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여기에 총 가구는 1956만여 가구이고 주택은 1637만여 채다. 수치로 보면 319만여 채가 부족해 보급률이 83.7%로 계산된다. 서울도 391만 가구에 주택이 279만 채이니 112만 채가 모자라고 수도권 전체로 따져도 209만 채가 부족하다. 주택 보급률로 따지면 서울은 71.4%에 불과하고 수도권은 78% 수준이다. 이 수치가 맞는다면 앞날이 정말 걱정된다.지금도 비싼 집값이 앞으로도 더 오를 게 뻔한데 그런 생각이 안들겠나.

그러나 국토부가 집계한 2014년 주택 보급률 자료에는 전국의 가구수는 1877만2500가구이고 주택은 1942만8200채로 65만5700채가 남는다. 보급률로 따지면 103.5%다. 서울은 368만1500가구에 주택 360만3800가구로 7만7700 채가 모자라고 서울ㆍ인천ㆍ경기도를 합한 수도권은 904만8800가구에 주택 888만6700채로 16만2100채가 부족하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7.9%이고 수도권은 98.2%이다.

두 기관의 통계자료 중 어느 것이 맞을까. 아마 국가의 주요자료를 집계하는 통계청 것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많을 듯 싶다.

하지만 주택 보급률은 국토부 자료가 신빙성이 높다. 통계청은 다가구를 단독주택으로 분류해 1채로 계산한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에는 1인 가구를 비롯해 여러 가구가 산다. 가구별로 등기가 되는 다세대주택과 같은 구조다.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다가구 건물 1동에 평균 7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다가구 주택을 실제 거주 가구 수대로 주택수에 산입하는데 반해 통계청은 1채로 계산하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2015년 통계청이 조사한 주택 가운데 다가구주택은 총86만5000여 동이었다. 지난해 다가구 평균 거주 가구(7가구)로 계산하면 다가구 주택의 순 거주 주택 수는 605만5000 채가 된다. 본래 집계에 포함된 숫자를 제하면 순 증가분은 519만 채가 된다. 오히려 200만 가구가 남는 것으로 나온다. 정확한 상황은 국토부의 보급률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겠으나 2014년보다 사정이 나아지지 않겠나 싶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택이 모자라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할 텐가. 하기야 주택 관련 분야 업종은 집값이 팍팍 뛰어야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주택업체 입장에서는 집이 계속 남아돌면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 주택을 통해 먹고사는 세력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시장을 부추기려 한다.

물론 주택가격은 공급이 넘쳐나도 오를 수 있다. 주택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각기 양상이 다르다. 장소성이 강해 인기지역은 끊임없이 상승 기류를 탈 수도 있다. 한정된 땅에다 한없이 주택을 지을 수 없다.결국 인기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가격은 오를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국적으로 집이 남아돌아도 그렇게 된다는 소리다.

한정된 인기상품은 전국 또는 해외 교포 수요까지 흘러들어 그 값어치는 날로 높아지게 된다. 불경기를 별로 타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주택 보급률이 높아지면 어떤 곳에 살아야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퇴조할 것과 부상할 것은 뚜렷하게 가려진다. 대개는 이런 흐름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사정상 변두리 싼 집에 살아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해질게 분명하다. 특히 재산 목록 1호인 주택가치에서부터 차이가 벌어지니 안 그렇겠는가.

불확실성 시기에는 되도록이면 가격이 오를 가망이 없는 변두리 주택은 사지 않는게 상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