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서 '경제민주화' 꺼낸 김종인…"법인세로는 분배구조 시정에 한계"

대표직 임기가 채 열흘이 남지 않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8일 "법인세 인상으로는 경제민주화의 최대 과제인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대표는 기업지배구조 자체를 개선하고 재벌 오너 일가를 견제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는 소신을 피력했다.

이날 김 대표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열고 경제민주화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우선 남북 문제를 꺼내며 "통일이 되더라도 남한이 (경제적으로) 조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국내 경제의 양극화 해소가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금을 통한 분배구조 시정에는 한계가 있다며 "법인세를 내려줬더니 기업 유보금만 쌓이고 투자를 안한다"며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당론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법인세 인상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세금으로 재분배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일차적일 뿐"이라며 "법인세를 많이 거두자는 얘기도 하는데, 법인세는 많이 걷히지도 않는 세금이다. 또 법인세 인상은 빙빙돌면 결국 소비자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자체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오너의 탐욕에 대한 통제 장치부터 체계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이라며 "가장 초보 단계로 시작하는 것이 상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재벌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 자동차로 돈을 번 사람이 호텔이나 빵 장사를 하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절제가 안 돼서 정부가 자제토록 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골목상권이 망하고 구멍가게에서 빵 만드는 사람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만나서도 "자본주의를 안정시키려면 소규모 자본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는데, 정 회장은 그런 사람들을 내쫓기 때문에 자본주의 파괴자라고 했다. 그랬더니 '다른 재벌도 안하면 나도 안하겠다'고 하더라"라고 떠올렸다.

김 대표는 "지금도 그 사람들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일례로 통신 3사의 과점 상태에서 제4이동통신이 들어오는 것도 막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차기 대통령의 의지가 경제 민주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선동가가 출현하거나 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고는 절대 경제활성화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