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김영란법 시행…고용창출력 5년만에 최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취업자수 작년보다 7000명 감소… 서비스업도 하락세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면서 올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구조조정 영향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의 부진한 데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서비스업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커서다. 올해 3% 성장이 물건너가면서 고용비관론마저 현실화된 것이다.

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에 따르면 고용탄력성을 올해 0.406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1년(0.479)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0.615를 기록한 고용탄력성은 올해 2분기(0.346)까지 6분기 연속 하락세다.

고용탄력성은 경제성장률 대비 고용증가율로, 고용탄력성의 하락은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성장에 대해 후행적 반응을 보이는 고용지표인 만큼 최근의 국내 경기침체 분위기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실제 가계부채와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해 수출부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등과 같은 악재가 켜켜이 쌓이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국내외 기관들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2% 중·후반대 경제성장률도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는다.

서비스업 고용을 지탱하고 있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보건·복지업의 고용탄력성이 2014년 4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의 고용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서비스업은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높은 고용 창출력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해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하반기 김영란법 시행의 영향으로 신규 취업자 수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내리막길에 들어선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의 추락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취업자수 증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여 명 줄어든 27만9000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향후 정부는 각종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의 양적 성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질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정부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 수가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 수출부진 및 기업 구조조정 영향 등에 따른 고용 창출력 약화로 전년(34만 명) 대비 둔화된 30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