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도금대출 규제가 비강남권의 풍선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강남권의 팽창을 누르기 위해 정부가 또다른 규제책을 꺼낸다면 자칫 과거처럼 주택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다산신도시 유승한내들 골든뷰'의 1순위 청약에서 전체 262가구 모집에 총 1만2611명의 1순위 청약자들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48대 1로 역대 다산신도시에서 분양한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경쟁률도 256대 1에 달했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91㎡가 74가구 모집에 6720명이 청약해 평균 9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84A㎡ 57대1 △84B㎡ 26대1 △109㎡ 26대 1을 기록했다. 업계는 곧 진행될 정당계약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같은 높은 청약경쟁률은 이 달 들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 8일 경기도 미사강변도시 '하남 미사 신안 인스빌'이 평균 77.54대 1의 청약경쟁률로 미사강변도시 분양 사상 최고 경쟁률을 남겼고,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 4차'도 세종시 역대 청약경쟁률 중 최고 경쟁인 201.71대 1을 보였다. 비슷한 시기 '미사강변 호반 써밋플레이스' 역시 54.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청약률을 보였다. 서울 흑석 뉴타운 7구역 '아크로리버하임'도 올해 수도권 최고인 평균 89.45대 1로 청약이 마감됐다.
업계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이같은 분양 열기를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강화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7월 1일 이후 모집공고를 낸 단지를 기준으로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 중 1인당 보증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고 1인당 보증한도는 수도권 및 광역시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전문가들은 중도금 대출 규제가 수요자들의 돈줄을 막는 압박조치인 만큼 비강남권의 수요자 팽창을 야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규제가 사실상 강남 재건축시장을 겨냥하는 조치인데 결국 이는 다른 지역으로의 투자를 집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은 이미 예견됐다"며 "다산신도시나 미사강변의 청약경쟁률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미사강변과 다산신도시는 정부의 규제 칼날이 아니었어도 희소가치로 인해 수요자들의 쏠림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수도권 청약시장의 열기는 풍선효과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해당 지역들이 입지가 좋은데다 중도금대출 무이자 등 단지별 금융혜택까지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비강남권의 분양 과열이 자칫 정부가 또 다른 규제책을 꺼내게 할 경우 시장 전체를 위축으로 이끌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규제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강남 재건축시장을 잡으려다 강북 등 여타 지역의 거품을 발생하게 하고 이를 다 누르려다 시장이 죽게 한 사례를 반복하고 것으로 보인다"며 "신도시와 강북 등 비강남권 분양시장 열기가 예상치 않는 수치를 보이며 과열된 경우 정부가 또다른 칼날을 들이대 결국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