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수요 과다예측, 3년간 혈세 1조원 낭비”

정부가 민자도로의 수요를 과다 예측해 3년간 혈세 1조 원가량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부족으로 당해 연도에 지급을 못 하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최소운영수입보전액(MRG)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권석창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자도로의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 정부가 전국 9개 민자도로에 지급한 최소운영수입보전액은 9535억 원에 달했다. 지급된 최소운영수입보전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277억 원, 2014년 3054억 원, 2015년 3204억 원 규모다.

민자도로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88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최소운영수입보전액을 지급받았다. 이어 대구부산고속도로 2503억 원, 천안논산고속도로 1383억 원, 부산울산고속도로 1210억 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52억 원 순으로 많았다. 최소운영수입보전을 위해 1조 원가량의 혈세가 낭비된 것은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기 때문이라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3년간 이들 9개 민자도로의 일일 평균 예측통행량은 229만8146대였지만, 실제 통행량은 72.7%인 166만9771대로 집계됐다. 일일 평균 통행료수입은 예측수입(4조5606억 원)의 59.6% 수준인 2조7190억 원에 그쳤다. 부산울산고속도로의 경우 3년간 일일 평균 실제통행량(17만2191대)은 예측 통행량의 52.5%(9만399대)에 불과했다. 일일 평균 통행료수입은 예측 대비(2685억 원) 46.4% 수준인 1246억 원에 그쳤다.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하면서 민자도로에 지급해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전 예산이 부족해 당해 연도에 지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2013년 178억9900만 원, 2014년 422억4000만 원, 2015년 629억5400만 원으로 매년 늘었다. 3년 동안 351.7%나 폭증한 수치다.

권 의원은 “정부가 민자도로에 대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민자도로들과 협의해 최소운임수입보장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사업재구조화를 해 국민의 혈세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