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신규투자 못한다…성공불융자로 민간 참여 유도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 발표…석유ㆍ가스공사 비핵심자산 매각

정부가 부실 논란을 빚어온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신규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매각을 추진하고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한 후 유관기관과 통폐합하기로 했다.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관리도 크게 강화되며 리스크가 큰 사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 투자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비효율적인 자원개발 체제와 역량 부족 등으로 상당수 부실투자가 발생했다는 정부의 판단에 근거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공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지난 14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서 기본 방향이 공개된 바 있다.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 금지…석유ㆍ가스公 비핵심자산 매각 =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가 제한된다. 현재 자원개발 3사는 해외에서 탐사 사업 37개, 개발ㆍ생산 사업 54개 등 91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비축, 가스공사는 가스도입 연계사업에 집중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광구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투자나 대륙붕 개발 탐사, 민간 기업과의 공동 투자는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석유ㆍ가스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비핵심자산은 매각하고 핵심자산은 경영 관리 등을 통해 가치를 높여가기로 했다. 자산매각은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되 헐값 매각을 방지하고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급적 국내 기관과 투자자에 우선 매각할 방침이다.

다만 향후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각 시기나 분야는 이날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는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광물 비축과 광물산업 지원 기능을 조달청 등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물공사는 매년 해외자산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매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원개발, 민간투자 위주로…성공불융자 부활= 정부는 앞으로 공기업 위주로 이뤄졌던 자원개발 투자를 민간 위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공기업과 함께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 자원개발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수요가 많은 성공불융자 지원을 재개하고 세제지원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해외자원개발 등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융자금을 최대한 확보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신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100% 감면제를 최대 70% 수준으로 낮추고 운영권과 국내 기업이 다수 지분을 보유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자원개발관련 조세특례제도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캐나다 하베스트나 영국 다나(석유공사), 멕시코 볼레오(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재무관리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 자회사별 재무관리 계획과 이행 실적을 공기업 사장의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고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 학계, 공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 민ㆍ관 합동 전략회의’를 구성해 정책 수립, 프로젝트 발굴 등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저유가 시기인 지금이 오히려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적기라는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실을 다지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해 자원개발의 양적 확대와 역량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