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광저우에 FTA지원센터 추가 설치…TBT 정보포털 구축

산업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업무보고

정부가 갈수록 높아지는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TBT(무역기술장벽) 정보포털을 구축한다. 또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광저우에 FTA 활용지원센터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안정화 차원에서는 다음달까지 오는 2020년까지 무연탄 수요 전망 등을 담은 ‘제5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여름철 전력수급대책도 내놓는다.

주력산업 재편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의 관련업계 컨설팅 결과가 제시되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해 민간의 선제적ㆍ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1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한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FTA를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광저우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기존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 등 4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또 기술적 규제를 활용해 수입을 제재하는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를 위해 우리기업 대상 신규규제 및 피해사례 등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TBT정보포털’ 도 하반기 중 구축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꾀하기 위해선 환경변화에 맞게 석유·가스 등의 비축계획을 조정하고, 연내 농어촌ㆍ지방 8곳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7~8월)을 마련해 안정적 전력수급에 노력하고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중.장기 무연탄 수요 전망, 수급 안정화방안 등이 포함된 제5차 석탄산업 장기계획도 세운다. 여기엔 탄가 현실화를 통한 수급 안정, 주요 20개국(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에 대한 중ㆍ장기 정책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선 오는 기본적으로 기활법을 활용해 민간의 자율적ㆍ선제적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한다는 게 산업부의 기본 입장이다. 구조조정이 한창인 조선업과 관련해서도 오는 8월 적정 공급능력 등에 대해 업계가 발주한 공동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절차 간소화 등 구조조정을 도울 방침이다.

또 민간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자재 업체, 구조조정 인력,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조선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구성, 각 부처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등 기활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