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TF 4일 첫 회의…'한국판 양적완화'가 핵심

정부 "한은 발권력 동원", 한은 "정부 재정역할 해야"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두고 정부와 한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4일 열릴 계획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1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TF가 4일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책은행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참석한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TF 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한은, 야당간 의견 차이가 전면적으로 불거지면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에 무게를 둬 왔다.

정부가 현금출자를 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동의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9일 구조조정 비용 조달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게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는 식으로 돈을 마련해서 푸는 것으로 (미국·일본과는) 다르다"면서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정책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현재 한국판 양적완화의 실행방식으로는 한은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거나 산은,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한은이 지난 29일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 국책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로 생각한다"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사회적 공감대 및 국민적 합의가 형성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등 야당도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내 논의가 진척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