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 못 박는다...10대 분야 재정개혁 방안

정부는 22일 열린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0대 분야별 재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일자리ㆍ복지ㆍ문화ㆍ국방분야의 재정은 강화하고, SOCㆍ산업ㆍ농림분야 지출은 효율화했다.

우선 정부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분리해 누리과정 용도로만 쓰도록 했다. 이는 시ㆍ도 교육청이 자율로 편성해왔던 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토록 강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에서 재정력 비중을 확대(20%→30%)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교부금에서 재정력 지수 비중을 높여 형평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재정력에 따라 시ㆍ군에 재배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행사와 축제 예산에 대해 총액한도제를 설정하고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15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은 원점 재검토해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근로 등 정부의 직접일자리는 반복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센터장 공모제를 통해 성과 중심 기관으로 재편된다. 일자리 사업 단계별로 성과 보상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지원 분야는 유사ㆍ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무역지원사업에 기업 자율선택형 지원(바우처)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

농촌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는 구조적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논 조성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 농업경영인이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신설해 소액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탄력 근로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보육 등으로 일하는 엄마의 친화적 보육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분야에서는 올해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등 3대 분야 중심으로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선도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