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도시재생사업 33곳에 9개 부처 지원

▲2016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현황도(국토교통부)

정부가 신규 도시재생사업 33곳을 확정하고 9개 부처 협업을 통해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특화구상 및 도시재생사업 종합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선정된 33곳의 지역을 지원해, 전국적 도시쇠퇴 현상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도시 3분의 2에서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 쇠퇴가 진행돼 도시재생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공청사 이전부지, 유휴항만 등을 거점으로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기반형 사업(6년간 최대 250억원/개소)은 서울 노원‧도봉구, 대구 서‧북구 등 5곳을 정했다.

과거 도시의 행정‧업무‧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 사업(5년간 최대 100억원/개소)은 충주시, 김천시 등 9곳을 지원한다.

낙후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반 근린형 사업(5년간 최대 50억원/개소)은 나주시, 부산 서구 등 19곳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새롭게 선정한 33곳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한다.사업단계별 관문심사를 도입해 단계별 목표 달성 시에만 사업을 계속 진행토록 관리한다.

한국주택토지공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현장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센터장인 민간 총괄코디네이터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부처 협업도 고도화해 9개 부처가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올해의 관광도시 등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정비, 청년창업지원,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법무부는 빈 집이 많아서 범죄구역이 되기 쉬운 쇠퇴지역 5곳 내외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범죄에 취약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준법의식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와 농촌의 성격을 함께 갖는 도농복합시 읍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부처 전문인력을 활용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 북항(1·2단계), 인천 내항(1·8부두) 등 유휴항만을 중심으로 항만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을 협업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항만재개발 계획의 수립 및 항만공사 협의를 담당하고, 국토교통부는 도심 연계계획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담당한다.

행정자치부는 마을기업 육성, 희망마을만들기 등 공동체 사업 및 일자리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마을 단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돌봄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협업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