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이너스금리 활용 경기부양책 발표…3조 엔 제로금리로 대출

인프라 정비 자금 거의 제로금리로 재출

일본 정부와 여당이 마이너스 금리를 활용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여당인 자민당이 지난달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에 따라 마이너스 금리를 활용한 경기부양책을 검토, 인프라 정비에 사용되는 자금을 거의 제로(0)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발행 비용이 크게 떨어진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국책은행을 통해 최대 3조 엔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는 엔저를 유도해 수출 기업을 후방 지원함으로써 경기를 자극하려던 아베노믹스의 실효성이 한계에 이른 가운데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정부와 여당은 개인 소비 활성화 방안과 함께 5월말 정리할 경기부양책의 핵심으로서 가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려는 대출은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일본정책투자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민간에 대출하는 ‘재정투융자제도’를 활용한다. 이 제도는 철도 및 공공시설 정비 등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인프라 정비 등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새로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법 개정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국가에서 국책은행에 대출할 때의 금리는 최저가 0.1%였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재무성이 발행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마이너스 권을 맴돌고 있어, 돈을 빌리는 쪽인 국가가 이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0.1%의 하한을 없애고 0.01% 등 제로에 가까운 저금리로 대출 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일본은행의 금융 정책에 따라 0% 이하의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경기부양 차원에서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2조~3조 엔이나 융자처의 자금 수요에 따라선 규모가 더 작아질 수도 있다. 주요 대출 대상은 인프라 정비와 보육 및 간병 시설 등 아베 정권이 내세운 ‘1억 총활약 사회’의 실현과 관련한 부문이 유력하다. 인프라 정비에서는 호쿠리쿠 신칸센 등의 연장이나 하네다공항 철도 네트워크 확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모든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 등의 시설 정비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공공 사업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노동력 확보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한 국가가 국책은행을 통해 제로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면 자금을 빌리는 쪽이 느슨해질 수 있고 민간금융기관이 국가에 편승한 대출에 안주하면 본래의 시장 기능이 약해질 수도 있다고 신문은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