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걸다 완패하는 보험사들..MG손보, KDB생명 등

대형생보사는 전부패소율 ‘0%’

보험사가 무리하게 소송걸다 '완패'를 당하는 비율인‘전부 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는 MG손해보험과 KDB생명보험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합의 유도용으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손해·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지난해(1~12월)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공시’에 따르면, 최종 선고 건수가 10건 이상인 보험사 중에서 전부 패소율이 가장 높은 손해보험사는 MG손보(26.47%)였다.

생명보험사는 KDB생명(25.9%)이었다.

MG손보는 지난해 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온 68건 중 전부 패소건수는 18건으로 전부 패소율이 26.47%이었다. 보험사 전부승소는 49건, 일부 승·패소는 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MG손보의 전부 패소율(11.11%)보다 증가한 수치다.

전부 패소율이 가장 낮은 삼성화재(0.81%)와는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삼성화재는 총 선고건수 123건 중 전부패소가 1건에 불과했다.

롯데손보(22.67%), 동부화재(15.12%)가 뒤를 이었다. 롯데손보는 최종 선고 건수 75건 중 전부 패소는 17건, 동부화재는 선고 건수 172건 중 전부패소는 26건으로 집계됐다.

‘빅3’ 손보사 중에서 동부화재가 삼성화재(0.81%), 현대해상(7.24%)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생보사 중에서는 KDB생명이 최종 선고 건수 27건 중 7건이 전부패소해 25.9% 전부 패소율을 기록했다. 전부승소는 19건, 일부 승패소 1건이었다. 이는 2014년 전부패소율(17.2%)보다 증가한 수치다.

동부생명(15%)이 뒤를 이었다. 동부생명은 선고 건수 27건 중 4건이 전부패소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모두 전부패소율 0%를 기록해 소송제기에 신중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이면서 일부 패소도 아닌 전부 패소를 당했다면 무리하게 소송을 걸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합의 유도를 위해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완전 패소를 당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보험금 청구 대비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한 보험사는 롯데손보와 동부생명이었다.

보험금 청구 1만 건당 소송 건수는 손보사 중에서는 롯데손보(6.87건), 생보사 중에서는 동부생명(5.95건)이 가장 높았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들어온 보험청구 건수(88만424건) 중 605건, 동부생명은 보험청구 건수(9만4155건) 중 56건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보험금 청구 1만 건 대비 소송건수가 가장 낮은 손보사는 삼성화재(1.09건)였다. 동부화재(1.37건), 현대해상(1.68건) 등 대형사들은 대체로 소송건수가 낮았다.

생보사 중에서는 라이나생명(0.44건)이 가장 소송 건수가 낮았다. 흥국생명·신한생명(0.47건)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