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ㆍ인도 정상회담 실적 부풀리기 논란..."인도, 10억달러 요구에 100억 지원 하겠다"

지난해 5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인도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100억 달러(1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당초 인도는 10억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정상회담 실적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지원을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인도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00억 달러는 EDCF에서 10억 달러, 수출입은행이 수출금융으로 90억 달러를 지원한다.

당시 정부는 100억 달러가 100개에 달하는 인도 스마트시티 건설, 갠지스강 정화사업, 철도·고속철 인프라 구축 등 우리 기업의 인도 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인구 12억명으로 세계 2위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인도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됐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전 인도는 개도국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EDCF만 10억 달러 지원을 요청했고 90억 달러의 수출금융은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에서 수출금융은 커머셜론(상업대출)인데 필요 없다 해서 깨지는 상태였다”며“우리 쪽에서 모디 총리 오니까 공동선언문에 향후 추진으로 집어넣자 해서 성사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 인도는 결국 지난해 말 G8(주요 8개국) 이외에는 원조자금을 안 받게 돼 있는 법까지 고쳐가며 90억 달러의 수출금융을 받기로 했다. 그것도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도 수출입은행의 수출 인프라 지원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추진 속에서 한-인도 정상회담 후속조치도 늦어지고 있다. 한-인도는 오는 5월에야 재무장관회의를 갖고 100억 달러 지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상회담을 한지 1년만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가 되면 앞으로 90억 달러를 어떻게 기업에 지원하고 어떤 기업이 참여할지 수요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