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면세점 정책] 탈락 시킨지 4개월만에 구제?…신뢰 잃은 정부

정부가 이달말에 시내 면세점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면세점 사업권 심사에서 기존 사업자인 SK면세점과 호텔롯데가 사업권을 잃은 뒤 4개월만이다. 이에 대해 신규 사업자들이 반발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7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시내 면세점 개선 방안을 이달말 발표하겠다" 며 "여기에는 면세점 허가 발급요건과 기간, 수수료 등 면세점 시장에 대한 진입 요건 관련 부분들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12년 정부와 국회는 관세법을 개정(2013년부터 시행)해 10년이었던 사업권을 5년으로 줄였다. 면세점 사업권이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실상은 달랐다.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잃은 사업장에서 2200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투자중단, 매출감소 등으로 손실액이 1조4999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후폭풍이 거셌다.

이번에 면세점 제도가 개선될 경우 사업권을 잃은 SK면세점과 호텔롯데가 구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HDC신라·신세계·한화갤러리아·두산·SM(하나투어)은 이같은 제도 개선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세계 면세점은 지난해 11월 사업권 반납이 결정된 SK면세점에서 전문 인력을 고용 승계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중이었지만 제도 개선 움직임에 절차가 중단됐다. 또 면세점 수가 많아질 경우 공멸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면세점산업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 중국인 관광객 구매액 감소, 치열한 국제 경쟁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매년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323만명으로 전년대비 6.8% 줄었다. 2014년 70만원이었던 중국인 관광객 1인당 국내 면세점 구매액은 지난해 56만원으로 급감했다.

최근 중국은 내수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광저우(廣州), 항저우(杭州), 선전(深천<土+川>), 난징(南京), 충칭(重慶) 등 19개 지역의 공항에 입국 면세점을 설치하기로 했다.

신규 면세점들은 현재 3개 점포가 문을 열었지만 명품 브랜드들을 유치하지 못해 반쪽짜리 개업을 한 터라 영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원칙 없는 정부 정책의 피해는 그대로 면세점 업계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공청회를 열고 정부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