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 사드 배치 때 생각 이상의 경제적 보복 가능”

당정은 15일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가 예상한 것 이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이것이 중국 측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가져올 가능성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보 당국은 다양한 채널 소통을 통해 이런 부분 가능성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면서도 “중국의 경제적 제재 조치가 현재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올 가능성도 있고 수출에 있어서 상당부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중국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각종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는 방안이 지적됐다”며 “비관세 장벽의 예를 들면 한국 상품의 특정한 부분을 작은 부실은 중국 언론매체를 통해서 불량으로 부각시키는 등의 보복 방식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응상황을 더 단단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리스크가 크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리스크로 발전했고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강 의원은 “현재 상태에서 놓고 보면 ‘리먼사태’나 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2008년 위기는 금융섹터의 위기였으나 지금의 세계 경제흐름은 금융뿐 아니라 실문부분에서의 침체가 동반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2008년 위기보다 훨씬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저 멀리서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서핑 보드를 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대비해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 지난 4일 은행 바젤III, 보험사 IFRS 2단계 도입, 증권사 NCR 도입 등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정책이 우리 금융회사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바 있다. 오는 17일에는 2금융권의 건전성 강호에 따른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 중앙은행에 비해 한국의 통화당국은 적극적인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본유출 우려에 따른 반대 의견도 나왔다. 금리를 내려봤자 실물경제로 이어지는 전달경로가 작동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