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대 성장 목메는데 국고채 금리는 1%대 추락

장단기 금리차 미국의 절반..3%대 성장 목메는 정부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경제성장률이 1년만에 다시 2%대로 주저앉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25bp(1bp=0.01%포인트)씩 두 번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블랙프라이데이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냈다는 점을 상기하면 초라한 성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반영하듯 장기 경제상황을 엿볼 수 있는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재차 1%대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유가, 이에 따른 수출부진 등이 꼽힌다. 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장기적 안목에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노력해야할 정부가 단기 부양책에 치중하면서 사실상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저성장의 그늘, 장단기 금리차에 투영

27일 한은과 채권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에 그쳤다. 2014년 3.3%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12년 2.3% 이후 2%대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한은이 성장률을 발표한 26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전장대비 3bp 하락한 1.990%를 보이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1%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1일(1.995%)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김상훈 KB투자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유가와 중국 증시 하락에 수급상황이 장기물 금리 상승을 저지하고 있다”면서도 “어제의 금리 하락은 경제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의구심이 제일 컸다”고 전했다.

▲<자료=금융투자협회>(<자료=금융투자협회>)

밤사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1%대로 떨어졌지만 한미간 금리역전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한미 금리차 역전은 지난해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더 큰 문제는 장단기 금리차 축소다. 금리 수준은 경제와 물가, 그리고 기간 프리미엄(이익) 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단기물보다 장기물 금리가 더 높은 게 보통이다. 이 둘 간의 금리차가 좁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통상 단기로 예금을 받고 장기로 대출해주는 은행의 경우 그만큼 대출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날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간 금리차는 39.1bp에 그쳤다. 지난 15일에는 37.6bp까지 떨어지며 9개월만에 최저치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93.17bp를 보이고 있는 미국채 3년과 10년물간 금리차와 비교해도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장단기 금리차 축소는 미래 경기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는 저성장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봐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단기부양책 각종 절벽 부메랑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민간연구소들은 이미 2%대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10년내 1%대까지 떨어질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말 한은도 기존 3%대 중반으로 추정했던 잠재성장률을 3.0%에서 3.2%로 낮춰 잡았다.

전망치는 다르지만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기업 투자위축 등이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라는데 한은과 민간연구소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투자 및 생산성증가 부진이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3%대 성장에 목메고 있는 정부 정책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단기부양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성장에 대한 장기비전이 뒷전일 수밖에 없는데다 추경과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미래 소비를 당겨쓰면서 재정절벽, 소비절벽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아직도 개발시대 패러다임에 젖어 3% 성장에 목메는 정부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런 사이 장기 저성장을 막을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다. 앞선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구조개혁 차원에서 번 돈으로 빌린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퇴출시키겠다고 하지만 그런 기준이라면 대형 조선과 해운사, 건설사도 퇴출대상”이라며 “정부가 경제에 대한 장기 비전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부문장은 “부양도 부양이지만 성장력을 높이는 일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구조개혁 역시 얽혀있는 문제가 많아 쉽지 않지만 가야할 방향은 맞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