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이스라엘 FTA 체결 땐 소비자 편익 최대 7억달러 증가”

산업부, 한ㆍ이스라엘 FTA 공청회 개최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소비자 편익이 최대 7억2000만달러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6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한ㆍ이스라엘간 FTA 추진 관련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이스라엘 FTA의 경제적 영향’을 발표했다.

김 팀장은 “양국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22억달러로 크지 않지만 한국은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완성품을 수출하고 이스라엘은 반도체제조용장비, 집적회로반도체 등 중간재를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ㆍ이스라엘 FTA이 체결되면 관세DHK 비관세 감축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총 생산(GDP)은 0.007%에서 최대 0.061%, 소비자후생은 8300만달러에서 7억2000만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면서 “특히 관세 보다 비관세 감축에 따른 성장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한-이스라엘 FTA와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물 부족 등 열악한 환경을 극복한 이스라엘 농식품 무역정책을 벤치마킹해 국내 농업의 수출화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박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수자원이 부족한 기후조건에도 발전된 농업기술로 충분한 자국 식량공급(95%)과 유럽 등지로의 수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한ㆍ이스라엘 FTA를 계기로 양국간 농업 협력을 강화하고 교역량을 늘리는 한편, FTA를 농식품 수출증대 전략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기준 이스라엘의 농산물 교역규모 4869만 달러(수출 2638달러, 수입 2231달러)로 주로 커피조제품을 수출하며 과일주스와 포도 등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 한-이스라엘 FTA 관련 각계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FTA 체결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이를 통해 첨단산업 기술 협력, 투자환경 개선, 금융, 소프트웨어, 정보기술(IT) 등 서비스업 활성화 등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유지·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신흥국과의 적극적인 FTA 추진해야 한다”면서 “창조경제 대표모델인 이스라엘과 첨단기술 협력, 투자환경 개선 등 상생형 FTA로, 신(新)무역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김일수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대표는 “ 열악한 환경에도 경제발전을 일궈낸 이스라엘 경험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면서 “양국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FTA를 통한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최태훈 사무총장은 “제조기반이 약한 이스라엘과 FTA 체결을 통 해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 공동투자 합작회사 설립 등 활발한 교류 기대된다”고 했고 이원재 요즈마펀드 한국법인장은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이스라엘 환경을 우리 기업이 세계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한ㆍ이스라엘 FTA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고,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보고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