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범죄피해자 긴급 보호지원 확대…관련 예산 16억 확보

입력 2015-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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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해부터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의 신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범죄피해자 긴급 보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경찰청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을 올해 2억4000만원 대비 대폭 증액한 16억원으로 확대했다.

범죄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새해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먼저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심리진단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찰청은 범죄 피해발생 초기 전문가의 피해진단 등 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84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보복 우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CCTV 등 영상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 제공에 4억3100만원을 신설했다.

이어 범죄 피해를 당해 임시 대피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숙박비 및 긴급 부대비를 4억7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경찰청은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등 권리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의 권리 및 정부의 지원제도 등이 설명되어 있는 안내서를 제공하고 강력범죄 피해자 중 범인 검거 등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야간시간대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여비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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