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이 16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8.3%p나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3/4분기 중 자금순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2~2014년 연평균 상승 폭인 3.3%p보다 2.5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버블이 폭발하던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해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2014년 2월 가계부채 비율을 핵심 관리지표로 삼아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크게 늘었는데도 가계소득은 끌어올리지 못해 2년 새 되레 10%포인트나 상승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계의 빚을 희생 삼아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정부정책이 가계소득은 늘리지 못하고 가계에 빚 폭탄만 던져 놨다”며 “이제라도 가계부채 정책실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기초로, ‘부채’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