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40년 1인당 사회복지비 최대 491만원”

2040년에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한 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이 최대 491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21.9% 감소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인이 짊어져야 할 사회복지비용 규모가 광역시도별로 2016년 기준 최대 50.1%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별 2015년 사회복지 지출 예산’을 기준으로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비용을 산출한 결과 광역단체별로 최소 164만원에서 최대 491만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2016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부담은 137만~366만원인데, 24년 후인 2040년까지 연평균 0.5~1.7%씩 증가해 2016년 대비 13.7~50.1%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액을 16개 광역시도별로 보면 전남지역이 49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0만원, 경북 372만원, 강원 341만원, 부산 329만원, 대구 30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40년까지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율은 부산지역이 50.06%로 가장 높았고, 대구 46.74%, 경북 37.97%, 서울 36.33% 순으로 증가세가 높았다.

한경연 허원제 연구위원은 “산출된 비용은 사회복지 지출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결과”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2040년 생산가능인구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회복지비 지출을 더욱 늘리면 1인당 부담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연구윈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리, 선심성 복지사업 폐지,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복지사업 선(先) 시행, 생산인구 확보를 위한 이민확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