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10일

▲ 19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스마트 폰을 통해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관련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고가 경차·임대주택 내년부터 취득세·재산세 낸다

내년부터는 경차라도 5000만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임대주택도 공시가격 2억원이 넘으면 취득세가, 4억 5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까지 부과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 내년 1학기부터 학자금 최대 5번까지 분할대출

내년 1학기부터는 대학에 따라 학기당 최대 5번까지 학자금을 분할 대출받아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등록금이 고액인 대학원생들의 목돈 마련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학생이 원하는 등록금 납부 방식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일시 대출과 분할 대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자금 분할대출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 민노총 "오전 9시 한상균 거취 발표"…자진출두할까

민주노총은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와 노동개악 투쟁에 대한 입장을 10일 오전 9시께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중재로 경찰이 한 위원장 체포 영장 집행을 연기하자 전날 오후 9시 서울 중구 정동 본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중집에서 노동개악 투쟁 방향과 한 위원장의 거취 등에 대해 4시간 넘게 논의했습니다.

◆요금인상 임박 '뻥' 광고, 소비자 기만으로 처벌받는다

실제로는 이용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요금인상 전에 회원가입을 하라'고 유인한 유사투자자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FM주식투자(jesseclub.com·구 주도주투자클럽)를 운영하는 'MD파트너쉽'에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고 행위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MD파트너쉽은 인터넷 카페, 이메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입니다.

◆'고갈우려' 건강보험 국고지원 1년 연장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이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돼 바닥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다소나마 덜 게 됐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고갈 우려를 제기해 논란이 됐습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로 1년간 늦추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 '아이서울유' 띄우기에 22억 푼다…대규모 한류공연도

'하이서울(Hi Seoul)'을 대체할 서울의 새 브랜드 '아이서울유(I·SEOUL·U)'가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립니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 새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신규 예산으로 22억 7000만원을 보고했으며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시는 올해도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새 브랜드 개발 용역비와 10월28일 서울광장 브랜드 선포식 등에 썼습니다.

◆ 김정은 이모부 "권력 비정함 무서워 미국 망명"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부 리강(60)씨가 1998년 스위스에서 부인과 미국으로 망명한 뒤 국내 언론에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부인 고영숙은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의 여동생입니다. 리강·고영숙 부부는 김정은과 동생 김여정이 스위스 유학 당시 이들을 돌봤습니다.

◆ 비교적 포근한 출근길…전국 곳곳 겨울비 추적추적

목요일인 10일은 전국이 흐리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지방에 비(강수확률 60∼90%)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늦은 밤에 그치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11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울·경기 북부에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