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내달부터 '국가통합 항공안전망(KASS)' 가동

사전예방적ㆍ자율적 시스템 개선...항안부 조직 개편 및 '항공안전협의회' 구성

건설교통부가 항공안전을 강화키 위해 항공사ㆍ공항공사ㆍ정부의 안전관리실태를 국가 전체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종합관리하는 '국가통합 항공안전망'을 구축, 다음달 1일부터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정부가 항공사 등이 준수해야할 기준ㆍ절차 등을 설정하고 이행실태를 감독하는 방식이 항공자유화와 저가항공사 출현으로 안전저해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고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사전 예방적ㆍ자율적 시스템 개선방식으로 보강ㆍ전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KASS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데이터에 의해 확률관리, 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함으로써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2008년 5월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종합감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우선 2010년까지 정기항공사 10년 연속 무사망 사고 달성 및 2010년까지 비행장애건수 연 10%씩 감축 등 국가 항공안전목표와 안전지표를 설정해 관리키로 했다.

또한 항공사 등의 자율적 안전관리 기능 제고를 위해 CEO 직속의 안전관리 총괄 조직을 설치, 일상업무와 안전관리 분석ㆍ평가기능을 분리토록 유도하고 정부의 항공안전목표ㆍ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별 자체 항공안전 목표를 설정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자체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관별 리스크관리시스템(RMS)을 6월부터 시범적으로 구축ㆍ운용하고 12월부터 본격가동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12월까지 정부 지표관리시스템과 서비스 제공자별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연결해 국가 통합 항공안전망 구축ㆍ완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ㆍ관 합동으로 '항공안전협의회'를 4월 중에 구성하고 ▲세부 안전지표 ▲모니터링 ▲위험식별 ▲리스크 평가 ▲방어능력 분석 ▲위험완화 대안 ▲시행결과 평가 등을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가 통합 항공안전망 가동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도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담 T/F팀인 '항공안전기획파트', '항공교통안전파트'를 신설해 올해 말까지 데이터 축적 및 해외 데이터 비교분석ㆍ평가 등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리스크관리시스템(RMS), 항공교통관제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통합 항공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항공선진국도 SMS 도입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아태 항공국장회의, 국가간 항공안전협의 등을 활용해 우리 시스템을 세계적 명품 브랜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