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금융개혁 지체할 수 없는 과제”… ‘인터넷 은행’ 등 도입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금융부문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개혁은 4대 개혁 중 가장 와닿기가 쉽지 않은 개혁이지만 실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20여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은행 시장에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하고 크라우드 펀딩 같은 다양한 핀테크 금융을 육성하면서 계좌 이동제와 같이 금융 소비자의 은행 선택권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개혁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와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 소상하게 홍보해 국민 모두가 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 금융개혁의 실천목표를 언급하면서 “금융개혁은 ICT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피가 우리 경제 혈맥에 흐르게 한다는데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 몸에도 탁한 피가 흐르거나, 피가 잘 흐르지 않아 곳곳에서 막힌다면 그 사람 건강은 보나마나한 것”이라며 “금융개혁은 우리 경제에 있어 피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혈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개혁은 우리 경제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140개국 중 26위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노동부문은 83위, 금융 부분은 87위로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며 “두 부문(노동.금융)이 우리나라 종합 순위를 끌어내리고 있고, 노동과 금융부문은 4대 개혁 중 중요한 두가지 개혁이다.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인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선진화의 전기가 되도록 입법과 행정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인 모든 과정이 난제가 많이 남아있고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한 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입법 등 관련 일들이 해결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이고, 개혁의 성패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며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경제상황과 관련,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