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감도…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

의원들 전방위 제기… 업계 “현재 최저 1.5%…수익구조상 1%까진 현실적으로 부담”

신용카드사들을 향한 수수료 인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은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금융당국 역시 카드 수수료 인하 한도를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업계는 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어려운 수익구조라는 입장이지만 대내외 여건은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과 문자 알림 서비스 수수료, 해외 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 등이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카드 수수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먼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용카드 수수료의 원가를 따져보고 있다"면서 "치밀하게 계산해 영세ㆍ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15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카드 수수료를 놓고 정치권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새정치 민주연합 김기준 의원과 김영환 의원은 임종룡 위원장에게 수수료 적자가 심각하다던 신용카드사의 순익이 2년 새 1.7배 늘었고 VAN(밴)사의 순익은 5년 새 2.2배 늘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영세 및 중소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0.5%포인트 낮추는 일명 ‘1%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신금융법을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카드 수수료에 대한 압박이 그 어느때보다 거세지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최저 1.5%인 수수료를 1.0%까지 내리는 것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만 앞서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를 줄이게 되면 제휴사 및 신규 상품이 축소되고 신사업 진출도 제한이 될 것"이라며 "결국 고객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 이후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하가 현실이 될 경우 대규모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적격비용 산정 이후 카드사 수입은 매년 40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고금리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을 올리기는 힘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