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인영 의원 “4대강 사업 홍수예방 효과 크지 않아”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중ㆍ상류지역 지류하천의 홍수예방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낙동강홍수통제소로부터 제출받은 ‘낙동강 유입 지류하천 홍수위 변화 자료’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 하천정비계획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를 전문가와 함께 비교ㆍ분석한 결과,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인한 지류하천의 홍수위 저감효과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에서 홍수위 저감효과가 비교적 큰 것으로 알려진 남강, 금호강, 병성천 등의 지류하천 역시 낙동강과 합류되는 하류지역에서 또 다시 하도준설이 불가피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의 분석 결과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인해 낙동강 중ㆍ상류지역 지류하천의 홍수위 하락구간은 낙동강과의 합류부로부터 내성천은 1.75km, 영강 4.27km, 감천 3.30km에 불과해 홍수예방 효과가 매우 적었다.

병성천은 22.50km, 위천은 31.98km로 홍수위 하락구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나, 2011년 병성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하류구간에서 21만5000㎥의 준설이 불가피했던 것을 확인했다는 지적이다.

낙동강 하류지역 지류하천의 경우 중ㆍ상류지역 지류하천에 비해 홍수위 하락구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제시됐으나, 4대강사업 이후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이들 지류하천에서도 큰 규모의 하도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해 국토부 스스로 낙동강사업의 홍수예방 효과가 지류하천에서 크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낙동강홍수통제소 자료에 의하면 지류하천의 홍수위 하락구간은 금호강은 21.09km, 황강 26.75km, 남강 44.12km, 밀양강 17.84km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호강은 하류구간에서 446만9000㎥의 하도준설을 시행(2009년 금호강생태하천조성사업)했으며, 남강은 1529만9000㎥의 하도준설을 시행(2014년 남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4대강살리기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마저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의 혈세 22조를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녹조, 가뭄, 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제는 강을 다시 되돌릴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