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이동통신 소비자 피해 4년간 3배 급증...SK텔레콤 피해-과징금 1위

이동통신 관련 소비자 피해가 4년 사이에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17건이던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 1,401건으로 약 3배가량 늘어났다.

2012년 762건으로 전년 대비 47.4% 증가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3년 855건(12.2% 증가)로 주춤하는 듯하더니 2014년엔 63.9%가 증가한 1,401건이 접수되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피해도 727건으로 2012년 한 해에 접수된 건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소비자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 해지, 청약 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173건으로 전체의 51.0%를 차지했으며, 부당행위는 28.1%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2배가량 증가했다. 2013년 424건이던 계약 관련 신청은 2014년 881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던 통신사는 SK텔레콤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1,255건이 접수되어 총 3,309건의 37.9%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KT가 1,055건(31.9%), LG유플러스가 999건(30.2%) 순이었다.

한편 SK텔레콤은 최다 소비자 피해 기업임과 함께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의 제재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기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5년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 거래강제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약 22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KT는 53억 6,300만원, LG유플러스는 31억 1,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김기준 의원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사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