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창조경제 산실 출연연 51%가 비정규직"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과제인 창조경제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 인력의 51%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을)이 1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기초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함께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출연(연)의 인력 2만3217명 가운데 정규직원은 49.3% 1만1446명, 비정규직은 50.7% 1만1771명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은 기간제와 연수생 등 직접고용 근로자 9366(40.3%)명과 파견, 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 2405(10.4%)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체 공공기관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10.9%였음을 감안하면 출연(연)의 경우 전체 평균의 무려 4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계획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인력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데는, 출연(연)의 정규직화 성적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이다. 25개 출연(연)이 제출한 2014년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2.1%인 197명을 정규직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14년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5023명으로 이는 전체 직접고용 비정규직 4만4000명의 11%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한해 동안 전체 공공기관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 100명 중 11명꼴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비해, 출연(연)은 100명 중 2명이 정규직화되는 데 그친 것이다. 더욱이 각 출연(연) 제출자료를 보면 올해 정규직 전환 현황도 전체의 1.2% 수준인 110명에 불과해 지난해와 같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년 이후 정규직 전환 계획도 정부 정책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25개 출연(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은 2016년 236명, 2017년 173명으로 전체 직접고용 비정규직 대비 2.6%와 2.0%에 그친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출연(연) 행정지원 인력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정원은 254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전환된 인원은 136명에 그쳤고 녹색기술센터, 생명공학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건설기술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8개 기관은 무기계약직 정원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출연(연) 인력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대다수 기관이 외형적으로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기 위한 편법을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와 출연(연)은 그동안 연구인력 중 연수생 등을 제외한 채 비정규직 비율을 발표해 왔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기간제 연구 인력을 줄여 비정규직이 줄어든 것처럼 착시현상이 일어나게 한 뒤, 필요 인력을 대거 연수생 등으로 채용한 것이다.

최원식 의원은 "출연(연)이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가 걸린 연구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이 먼저 안정돼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비정규직 중심의 인력 운용으로는 연구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출연(연)에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주거나 정원을 늘림으로써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