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송호창 "결합상품 민원급증"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과천)은 14일 결합상품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2015년 7월말 기준 506건으로 2014년 전체 기간의 446건보다 더 많았다.

송호창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 이후 지난 7월까지 결합상품에 총 1335건이 접수됐다. 2013년 383건, 2014년 446건이던 민원접수는 올해 7월까지 506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면 연말까지 약 860여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별로 누적민원이 제일 많은 곳은 KT로 556건이었다. 뒤를 이어 SK텔레콤 342건, LG파워콤 170건, SK브로드밴드 131건 순서였다. 올해만 보면 역시 KT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104건, LG파워콤 81건, SK브로드밴드가 51건이었다.

민원사유는 해지관련 민원이 429건, 할인관련 381건, 위약금관련 185건이었다. 또한 품질관련 민원도 62건, 가입조건과 다르다는 민원도 21건에 달했다. 처리결과는 환불된 경우가 16건, 감액은 45건, 위약금면제 4건, 손해배상 3건 등이다. 반면 민원기각 10건, 민원인 책임 18건, 민원취하 22건, CS차원 88건, 허위주장 1건, 질의응답 122건 등도 있었다.

송호창 의원은 “결합상품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송 의원은 “민원 급증은 마케팅경쟁이 과도하며 미래부가 시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무리한 마케팅보다 요금제와 서비스 품질로 경쟁해야 한다”라며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할인폭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인가제 등의 규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통신사들의 결합상품의 실제 할인율은 약 11%에 불과해 해외에 비해 크게 낮았다.

지난 8월 경실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의 대표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율이 모두 약 11%에 불과해 할인 금액은 1만 1000원 가량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 주요사업자의 경우 TPS(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방송)의 할인율이 25%∼50%수준으로 나타났다. AT&T의 홈페이지에서는 TPS 상품의 할인율이 구성요소에 따라 47%∼53%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Virgin Media 역시 24.1%~41.6%의 할인율을 제공했다.

서유럽 주요국에서는 TPS에 이동전화를 결합(QPS)할 경우 이동전화 요금을 20%~100%까지 할인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이동전화서비스를 결합한 후 요금이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우리나라 결합상품의 할인율이 낮은 것은 정부의 ‘결합상품 인가지침’이 사실상 최대할인율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가지참에 따르면 결합판매 요금 할인율이 30% 이하일 때는 심사간소화로 요금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사업자들에게 사실상의 요금인하 최대기준으로 작용해 요금인하를 오히려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