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리인상 연내 초읽기…가계부채 폭탄 재깍재깍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의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국발 쇼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리면 1100조원을 넘어선 한국의 가계부채는 정부가 그간 꾸준히 경기부양책을 일거에 무너뜨릴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중 사실상 가계부채 폭탄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일정 기간의 시차를 두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결국 한국도 금리인상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 “미국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도 한국 금리가 바로 인상되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여건상 미국 금리가 인상돼도 한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때문에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가계부채와 자본유출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한 전문가는 “중국발 쇼크 이후에도 외국인 자본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이 경우 시간차를 둔다고 해도 미국과의 금리인상 시차를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글로벌 경제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기준금리의 9월 인상설이 세를 잃어가고 있어 가계부채에 기인한 우리 통화당국의 금리정책도 숨을 돌리게 된 형국이다.

하지만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고히 하고 있어 이번엔 12월 인상설이 유력해지고 있다.

시기의 문제일 뿐 미국의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우리 금리의 동조는 예고된 악재로 전문가들은 분류한다.

문제는 이런 상황임에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다.

이외 관련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2분기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1130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130조원 선을 돌파했다. 1년만에 가계부채가 1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 100조원 가까이 가계부채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33%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중 700조~800조원은 기준금리에 기속된 변동금리형 금리로 추산된다.

미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1조7500억∼2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또한 7월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근 2개월간의 노력에도 고정금리나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여전히 각각 3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밀고 있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에 기인하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근본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7월에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또한 지엽적인 정책이 대부분인데다 이마저 주요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한급 아래인 금융위원회로 떠넘겨진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말을 기점으로 제2금융권과 대출자와 고령층,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대란이 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하위 계층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다”면서 “이들이 부채를 갚지 못하면 그만큼 가계부채도 부실화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가계부채로 서민경제가 피폐해지면 경기회복의 마중물인 소비회복은 요원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계가 소비를 줄일수록 제조업 수익이 줄어들어 임금에 기인한 가계소득 또한 떨어져서 결국 경기불황의 악순환이 경제를 잠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