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4대개혁, 연내 확실한 성과내도록 총력”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관해 “부처별로 지금까지 과제별 추진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보완해 연내에 보다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해 “4대부문 구조개혁은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의 염원을 다시 한번 되새겼는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 경제가 더욱 굳건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못해온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관련, “구조개혁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을 억누르는 낡은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유전체 분석기술 개발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도해가고 있지만 우리는 유전자 치료법 연구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치료제 개발과 산업화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는 무인기 산업과 컴퓨터 그래픽 산업도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우리가 갖췄지만, 관련 규제와 낙후된 거래 관행 때문에 산업화가 뒤처지고 있는데 산업구조와 기술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버려야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중국의 갑작스러운 위안화 환율 절하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국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은 우리 경제와 상호의존성이 매우 큰 만큼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국 경제 둔화와 위안화 절하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 덜어줄 수 있도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롯한 한·베트남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해선 “이 법의 시행으로 민간임대 사업은 국민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임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들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