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산, 도의회 심의만 하면 ‘쌈짓돈’으로 둔갑

제주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신들의 지역구 선심용으로 편성하는 등 도를 넘어선 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도민의 혈세를 특정지역과 단체에게 쌈짓돈으로 주는 관행을 개선해 다수 도민에게 공평하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추경안 심의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 가운데 112억원을 삭감한 뒤 다시 112억원을 증액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증액 부분을 ‘부동의’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도의원들은 추경안 성격이 메르스 추경안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역구 행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증액편성하는 등 구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추석맞이 노래자랑을 지원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제수용품 지원, 특정단체에 대한 일회성 행사 또는 회원 단합대회 지원 예산을 끼워 넣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의회가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만 부동의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법상 예산이 성립하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즉 도의회가 요구한 증액부분 전체를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예산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의원들이 끼워넣기 한 특혜성, 선심성 예산들이 다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경용 예결위원장은 “의회 증액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도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