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쉬운해고ㆍ낮은임금ㆍ비정규직양산”…정부 노동시장 개혁 규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규탄 민주노총 충청권 지역본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민주노총이 정부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에 대해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ㆍ대전ㆍ충북 지역본부 소속 노조원들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정부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에 대해 “정부 독단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전문가들조차 노동부의 가이드라인과 일방적 지침이 근로기준법을 넘어서는 탈법적인 조치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감행하기 위한 구체적 시도를 감행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총파업투쟁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본부장은 “어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임금노동자를 죽이는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임금을 늘려 노동자 생활을 안정시키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도 정부는 노동자의 삶을 파탄으로 내몬다”고 주장했다.

이강진 민주노총 대전본부 수석부본부장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며 정년연장을 말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권고사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정년연장을 보장받는 경우가 없다”고 말하고 “세대 간 갈등, 청년실업을 임금피크제로 해결할 수 없다. 사기업 현금보유금이 1000조가 넘는데 노동시간을 단축해 더 많은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