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군 납품 사기' 이규태 공범 前 SK C&C 전무 영장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전 SK C&C EWTS 담당 전무 윤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한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과 공모해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천억원대의 사업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SK C&C는 하벨산사로부터 EWTS에 들어갈 일부 소프트웨어 구성품의 연구개발 사업을 하청받았지만, 연구개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사업 일부는 일광공영 계열사로 재하청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납품대금은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씨 밑에서 EWTS 실무를 맡은 지모 부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군·정·관계에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뇌물액 추징을 위해 정 전 총장 소유의 서울 금호동 소재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합수단은 올 3월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된 재산은 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정 전 총장은 최근 뇌물액 추징을 피하고자 금호동 아파트를 서둘러 매각해 현금자산으로 바꾸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전 총장은 총장 재직 때인 2008년 10월 해군이 개최한 국제관함식 행사 때 STX조선해양, STX엔진으로부터 각각 3억8천500만원씩 7억7천만원을 장남 회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