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임금인상 자제, 대기업 CEOㆍ임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상위 10% 임금 인상 1% 자제하면 6만명 청년 취업 가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목표인 청년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30대 주요기업 인사노무책임자(CHO)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기업규모간,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를 완화해야 할 과제에 당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층의 고용절벽 해소와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선 대기업 CEO와 임직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정신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임금인상 자제가 고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겠지만, 청년고용을 위한 선도적 실천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며 “사회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노동계의 양보도 이끌어 내려면 지도층의 솔선수범 노력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고액 임금을 받는 상위 10%가 임금 인상을 1% 자제할 경우 약 6만명 정도의 청년 취업이 가능하며 임금 인상을 3% 정도 자제하면 약 18만명의 신규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차휴가를 100% 사용할 경우 절감되는 근로시간 동안 근무할 근로자를 신규채용한다고 가정하면 23만3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민간부문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신규 일자리 규모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최소 8만8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경영계에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며 “정부도 공공부문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임금체계 개편은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이 도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며 청년 신규채용 규모도 컸다”며 “정부는 사례 제공 및 관련 취업규칙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인력운영과 평가를 보다 객관화하고 성과관리를 보다 과학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대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채용부터 능력중심으로 개편해 가면서 정부의 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참여와 일학습병행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