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생명보험업계 10대 뉴스'

올해에는 생명보험회사 상장 추진이 올 생보업계 한해를 장식한 최대 이슈로 선정됐다. 생명보험협회는 설계사 교차 판매, 암보험 논란도 등을 생보업계 10대 뉴스로 꼽았다.

◆생보사 상장 추진

1989년도 이후 추진되었던 생보사의 상장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한해였다.

지난 2월, 생보사 상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거래소 산하에 설치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과거 쟁점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 생보사의 주식회사 성격을 인정했으며 내부 유보액이 계약자에 대한 부채적 성격을 지닌 계정이라는 입장을 정리함으로서 상장방안 마련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아직 생보사 상장 방안이 최종 확정발표된 것은 아니나 향후 생보사 상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부터는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생보사들의 행보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설계사 교차모집 시행연기

방카슈랑스로 인한 설계사의 수익감소 보전과 소비자의 보험가입 편의성제고를 명분으로 도입키로 하였던 교차모집제도가 2008년 8월까지 시행이 연기되었다.

이 교차모집제도는 2003년 5월 보험업법 개정시 도입, 2006년 8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객층이 취약한 저능률 설계사의 소득 저하와 교차모집설계사의 타업종에 대한 전문성 부족, 수수료가 많은 상품위주의 판매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어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2년간 그 시행을 연기하게 됐다.

◆보험상품 광고심의 강화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심의가 대폭 강화됐다.

종전 변액보험상품 광고물에 대해 사전심의를 진행하였으나 금년 6월부터 보험소비자에게 노출빈도가 높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매체에 집행하는 일반상품 광고물에 대해서도 심의 대상을 추가 하였고 홈쇼핑 보험판매 방송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심의대상을 확대 강화했다.

보험상품의 광고를 심의하는 광고심의위원도 소비자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광고내용의 허위·과장 여부를 판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다보장', '무사통과'등의 상품명을 업계 자율적으로 변경하는 등 과장광고를 추방하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노력도 병행 됐다.

◆리스크 중심 보험감독체제 개편 추진

감독당국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복잡성이 증대하고 보험사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리스크에 노출됨에 따라 보험사의 종합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리스크 중심 보험감독체제 마련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는 과거 사후적·교정적 감독체제에서 사전적·예방적 감독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007년도부터 각종 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와 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의 발생에 대비하여 보유자산 각각의 위험도에 비례한 충격완충장치(Risk Buffer)로서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하는 RBC제도(리스크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RBC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8월에는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주관으로 특별세미나도 개최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감독체제 개편에 따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 및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보사 2001회계년부터 5년 연속 흑자 시현

생명보험사의 2005회계년도(4월 1일 ~ 3월 31일)도 당기순이익이 2조 972억원으로 나타나 5년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22개 생보사중 20개 생보사가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그러나 2006상반기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7800억원으로, 이연신계약비제도 변경 및 IBNR의 100% 적립 등으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31.5% 감소해 향후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명보험사의 흑자 구조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추진

정책당국은 자본시장과 관련된 증권업, 선물업 등을 통합, 자본시장에서의 금융빅뱅을 유도해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자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 추진 중에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를 기본 방향으로 제정 추진 중으로 향후 생명보험사의 자산운용의 효율성 증대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생명보험사의 일부상품 및 업무영역과의 중복·경쟁, 보험영업에 대한 규제 가중 등 부정적 측면도 예상되고 있어 보험업계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 및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 논란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민영의료보험 사업대상을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문만으로 제한하기로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 10월 전체회의를 통해 공·사 의료보험 역할 설정방안을 논의하고 '민영보험사의 국민건강보험 자기부담금 보장금지, 민영보험상품 표준화' 등의 내용을 결정했다.

특히 민영의료보험의 사업대상을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축소와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보험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KDI에서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민영의료보험제도개선실무협의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암보험 판매 활성화 추진

최근 손실부담으로 판매가 추춤했던 암보험의 판매 활성화가 추진된다. 질병보험의 대표상품이었던 암보험은 일반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래손실 급증을 우려, 일부회사에서 암보험의 판매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암 발생 등 관련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암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험률변동제도, 자동갱신제도 도입 등, 암보험의 판매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보험소비자의 암위험 보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방카슈랑스 만기환급형 제3보험으로 확대시행

방카슈랑스 판매 허용상품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기존의 개인저축성보험 및 소멸형 제3보험에 이어 2006년 10월부터 만기환급형 제3보험으로 확대시행되었다.

방카슈랑스는 2003년 8월에 개인저축성보험을 대상으로 1단계가 시행됐으나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에 미치는 충격 및 금융기관의 불공정 모집행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금융·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2005년 4월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 시행 일정이 일부 조정되어 2005.4월부터는 특약 없는 제3보험(질병, 상해, 간병보험) 중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이 추가로 판매 허용됐고,올해 10월부터 만기환급형 제3보험까지 확대허용됐다.

2008년 4월 이후에는 암보험 등 기타보장성보험까지 확대되어 개인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가 완전허용된다.

◆제11차 생명보험성향조사 실시

생명보험협회가 전국 2000가구를 대상으로 '제11차 생명보험성향조사'를 실시했다.

생명보험성향조사는 생명보험협회가 1976년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소비자대상 설문조사로, 표본설계, 설문서 작성, 실사 등 제반사항에 대해 통계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통계청 공식 승인 통계조사이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가구의 89.2%가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구가입률은 1차 조사(1976년) 이래 처음으로 소폭(△0.7%p) 하락한 것이나 여전히 높은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