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위직까지 나서 자원개발 현장감사…검찰, MB 시절 석유공사 M&A 모두 수사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때 집중적으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 8일부터 호주와 캐나다 등 8개국에서 현장감사를 벌인다. 특히 이번 감사에는 이례적으로 김영호 사무총장, 정길영 제1 사무차장 등 고위직도 실사팀의 일원으로 직접 현장에서 감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라서 감사 성과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감사를 시작했으며 현장 감사는 그 일환이다.

감사원은 총 29명, 5개팀으로 실사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호주 와이옹 유연탄광과 캐나다 크로스필드유전, 칠레 산토도밍고동광, 카자흐스탄 아리스탄광구 등 8개국의 7개 사업 현장과 12개 현지 사무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는 이례적으로 김영호 사무총장, 정길영 제1사무차장 등 고위직도 참여한다. 또 감사원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현장감사에 에너지자원정책관 등 산업부 실무 직원 5명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민간 전문가 2명도 참여시켰다.

실사팀은 그동안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업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진행 중인 성과감사 결과에 반영할 개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는 오는 7, 8월께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산업부와 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성공불융자금의 지원·회수실태에 대한 감사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6일부터 산업금융감사국 인력 10명을 투입해 대상 기관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감사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정부가 기업에 해외자원개발 자금을 빌려준 뒤 사업이 실패해도 원리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주는 것으로, 일부 기업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성공불융자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 회수, 감면 등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석유공사가 MB정부 시절 추진한 M&A 사업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혐의뿐 아니라, 2009년 5000억원을 주고 인수한 페루 페트로텍사 인수와, 3800억원이 투입된 카자흐스탄 숨베사 M&A, 1조 9000억원을 쏟아부은 2010년 영국 다나사 인수 등을 전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석유공사에서 이들 M&A 사업 전체 자료를 임의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