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위직까지 나서 자원개발 현장감사…성과 나오나

감사원, 내일부터 8개국서 해외자원개발 현장감사…성공불융자제 실태 감사도

감사원이 이명박정부 때 집중적으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 8일부터 호주와 캐나다 등 8개국에서 현장감사를 벌인다. 특히 이번 감사에는 이례적으로 김영호 사무총장, 정길영 제1 사무차장 등 고위직도 실사팀의 일원으로 직접 현장에서 감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라서 감사 성과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감사를 시작했으며 현장 감사는 그 일환이다.

감사원은 총 29명, 5개팀으로 실사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호주 와이옹 유연탄광과 캐나다 크로스필드 유전,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 카자흐스탄 아리스탄 광구 등 8개국의 7개 사업 현장과 12개 현지 사무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는 이례적으로 김영호 사무총장, 정길영 제1사무차장 등 고위직도 참여한다. 또 감사원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현장감사에 에너지자원정책관 등 산업부 실무 직원 5명과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민간 전문가 2명도 참여시켰다.

실사팀은 그 동안 감사결과 지적된 사업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진행중인 성과 감사 결과에 반영할 개선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감사결과는 오는 7, 8월께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2003년 이후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116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4000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34조3000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지만 투자금 회수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의 전체 투자액은 노무현정부 당시 3조3000억원이었으나 이명박정부 들어 석유공사 15조8000억원, 가스공사 9조2000억원, 광물자원공사 2조원 등 모두 27조원으로 급증했고 이들 기업의 확정된 투자손실도 벌써 3조4000억원에 달해 사실상 ‘총체적 부실’로 판정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산업부와 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성공불융자금의 지원·회수실태에 대한 감사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6일부터 산업금융감사국 인력 10명을 투입해 대상기관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정부가 기업에 해외자원개발 자금을 빌려준 뒤 사업이 실패해도 원리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주는 것으로, 일부 기업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성공불융자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회수·감면 등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