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원 복지재정 누수 차단한다

정보시스템 통한 누수 차단·부적정수급 근절 등 4대 분야 중점 추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까지 지원을 확대하면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복지 재정 누수를 손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17개 지자체가 복지 지원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제도를 손질하고, 유사·중복복지사업 등을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이완구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제기된 국민부담 증대나 복지 구조조정 논쟁에 앞서,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다”며 “지방현장에서 벌어지는 복지재정 누수·낭비를 보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이 문제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합심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올해 복지예산은 115조7000억원으로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음에도 복지 현장의 누수ㆍ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통한누수차단 △부적정수급근절 △유사ㆍ중복복지사업정비 △재정절감 인프라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추진 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의 복지대상자의 자격정보 연계·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등 누수 요인을 차단한다.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주기 역시 연 2회에서 분기별로 세분화하고 출입국ㆍ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적으로 부적정수급을 받는 행위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기금 전세대출 중복수혜 사례 집중 점검(국토교통부)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부적정수급 주요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고용노동부) ‘사무장병원 특별점검반’ 운영 △경찰청ㆍ건보공단ㆍ심평원 등 합동점검(복지부) △보조사업 비리에 대한 검ㆍ경 상시조사 체계 지속 유지(법무부ㆍ경찰청) △과세인프라 활용 및 분석 강화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부적정수급 방지(국세청) 등 복지사업별로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해 집중조사를 하고, 부적정수급의 차단ㆍ적발을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업을 강화한다.

또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익명신고 운영, 신고포상 확대 등 국민참여를 통한 부적정수급 방지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사 및 중복 복지사업 역시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그 목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ㆍ폐합, 운영방식 개편 등을 추진하여 300여개 내외로 과감하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복지부의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어린이집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복지부로 일원화하여 운영 효율화를 높이는 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약 1만여 개 추정) 가운데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정비·조정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 효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절감을 위한 인프라 강화도 나선다. 의료급여 등 지출 증가율 및 누수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등을 통해 대응하고 복지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 학령인구 변동을 고려한 교원배치 효율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등을 통해 교부기준을 합리화하고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으로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절감을 기대하고 자율적 사업조정 등 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서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 추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올해 약 3조원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