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IB가입 선언]참여선언 한국-타진하는 일본...한중일 3국, AIIB서 뭉치나

정부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를 선언한데다 최근 일본 아소 부총리가 AIIB 참가 협의를 언급하며 한중일 삼국이 AIIB에서 모일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 이런 사실을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발표문에서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 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며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정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20일 기자회견에서 AIIB와 관련, “일본이 요구하는 조건(심사 기준의 투명화, 환경을 배려한 융자 실시 등)이 갖춰지면 AIIB 안으로 들어가 참가 협의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을 이끌고 있는 일본은 그동안 AIIB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크게 전환한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과 함께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AIIB 참여를 주저해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반대입장을 선회한데다 한국이 참여를 전격 발표하면서 일본의 입장도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이웃인 한국과 일본, 아시아·태평양의 중요 국가인 호주가 이미 앞으로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결정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 또한 참여 의사를 물밑타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중일이 참여하는 AIIB의 가능성은 이날 개최된 미주개발은행(IDB) 정기총회서도 증명되고 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후 IDB 정기총회 부대행사로 마련된 미주개발은행(IDB)-아시아개발은행(ADB) 고위급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통해 "한․중․일이 IDB 및 ADB와 함께 삼각협력의 한 축을 형성하여 아시아-중남미 간 협력을 지원한다면, 양 대륙의 포용적 성장은 물론 세계경제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몇시간 지나지 않아 한국이 AIIB에 참여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주 차관이 우리 나라의 참여를 암시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이 자리에는 IDB 모레노 총재, ADB 나카오 총재, 인민은행 이강 부총재가 함께 아시아·중남미·IDB·ADB로 연결되는 삼각협력을 통한 파트너 쉽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이자리에서 AIIB 참여후 지분조율까지 어느 정도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중일 3국이 AIIB에 참여할 경우 동북아 상황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의 과거사 문제로 비롯된 한중-미일의 미묘한 대결구조가 해소되는 한편 경제적인 동북아시아 블럭의 모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